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위험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의 대변인이 민감한 한미 현안에 감정적으로 끼어들고는 책임을 피하려 사견 뒤에 숨은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입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찬물을 끼얹느냐”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명령에는 따르되 그에 따른 위험을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장병의 생명이 걸린 위험을 경고한 군 지휘관에게 입을 닫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를 공격하고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광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말하면서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부터 못 박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조건을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자주국방을 가장한 안보 도박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자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북한의 위협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동맹의 경고에는 적개심부터 드러내는 뒤틀린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민주당의 반미 선동에 내맡기는 전작권 졸속 전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내 정권의 시간표를 국민의 안전보다 앞세운다면 그 무모한 선택과 참담한 결과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 10.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