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김건희 석방 꿈도 꾸지 말아야-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별건인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사건에서 이미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입니다. 법적·절차적으로 구속을 연장해야 할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불과 9일을 남겨둔 오는 22일에야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겠다고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이 심리를 지루하게 끌며, 사실상 '김건희 석방 길 터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싶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방해하고, 특혜성 '시간 끌기'로 봐주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특검의 정당한 구속영장 요청을 외면하고 끝내 김건희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무너진 사법 신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스스로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십시오.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편법적 석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