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쫓아내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결정은 철저한 '밀실 졸속'입니다. 심지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핵심 안보 부처의 서울 잔류를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명백한 ‘위헌적 꼼수 천도’입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울에는 118개국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외교부만 세종으로 간다면 긴급 현안이 터져도 대면 협의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이전은 더 심각합니다. 합참과 남태령 전시 벙커를 두고 국방부만 내려가면, 유사시 군 지휘 체계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대책 없는 국방부 이전은 적국에게 수도 서울을 포기하겠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는 아찔한 자해 행위입니다.

경제와 금융의 최전선도 위태롭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전하는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위기 시 금감원, 한국은행 등 서울의 유관기관과 1분 1초를 다투며 원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컨트롤타워가 고립되면 신속한 위기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직접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한성숙 총리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생존보다 정권의 보여주기식 치적이 먼저입니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국면 전환용 기만극입니다. 공무원 1만 명을 쫓아낸다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가려지고, 치솟는 서울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국정 실패를 만회하려 국가 안위와 경제 시스템을 통째로 볼모 잡는 얄팍한 정치 술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안보와 경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무책임한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가 명운을 건 무모한 도박의 끝은 정권의 파산 선고뿐입니다.

2026. 10.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