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이 직언하기 어렵다’는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을 “허위 주장”이라 일축하고, 생중계를 “국민과의 직거래”라 했습니다. 생중계를 우려하는 쪽은 “직접 소통이 불편한” 직거래 반대 ‘중간 유통업자’에 견줬습니다.

좋습니다. 직거래라면 품질 책임은 중간상이 아니라 ‘생산자’인 대통령이 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납품 내역이 처참합니다. 

지난 2월 생중계에서 던진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라는 한마디에, 업무보고에도 없던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여 뒤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34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현장 농민은 범법자로 몰릴까 떨었고, 정부는 두 차례나 물러섰습니다. 

또 있습니다. 촉법소년 공론조사도 국무회의 대통령 언급으로 시작됐고, 시민 212명이 두 달간 숙의해 결론을 냈지만,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미흡하다”며 의견수렴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숙의는 두 달, 퇴짜는 한마디입니다. 

노란봉투법도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법 위의 시행령’ 논란을 불렀고, 결국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쳤습니다. 산지에서 불량품을 쏟아내고 반품 비용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직거래’입니까.

손님도 이미 떠났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동시접속자는 KTV 유튜브 기준으로 한때 1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엔 수백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조차 내심 부작용이 신경 쓰였는지 생방송 분량을 고작 10분 줄이고, 회의 뒤 오찬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알면서 겉모양만 손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고치면서 밖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는 이중 화법이 부작용을 가장 정직하게 증명합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에는 생중계 축소가 거론된 총리 만찬에 모인 장관들, 곧 자신의 내각도 포함됩니다. 내각도 직거래가 불편한 ‘중간 유통업자’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쓴소리는 ‘허위’로 몰고 우려는 ‘소망 사항’이라 일축하는 것이 이 정부의 우정입니까.

대통령은 공개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그래도 어려우면 “전화나 메시지”로 하라고 합니다. 직언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서 “아니오”를 해야 할 비서실장 자리에는 처남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인사가 앉았습니다. 그 변호인의 누나, 곧 비서실장의 배우자는 휴스턴 총영사입니다. 개인적 인연으로 엮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NO’라 할 수 있겠습니까. ‘NO’가 설 자리는 비공개 회의 구석이고, ‘YES’의 자리는 청와대 맨 윗자리입니다.

“국민과 직거래”라면 반품도 직접 책임지십시오. 즉흥 지시의 청구서를 떠안은 국민께 사과하고, ‘YES’만 남은 ‘보은 인사’부터 거두십시오. 말은 쉽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국민이 마지막까지 눈여겨보는 것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2026.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