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향해 "영토주권 침해"라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연일 외교전을 벌이며 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받더니, 이제는 동맹이자 혈맹국인 미국과도 싸움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외교적 조율과 유감 표명으로 풀어갈 일입니다. 그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우이자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미군 사령관 한 명의 발언 하나를 두고 "외세의 관할"까지 운운합니다. 동맹국을 외세로 격하해 표현하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자'라는 인상을 주며 싸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호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전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혈맹 관계인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의 본질입니다.

그토록 영토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이라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설치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강력한 조치조차 못 했습니까. 북한 앞에서는 굴종적 저자세를 보이면서 무슨 영토주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영토주권을 지키겠다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입니다.

백번 양보해 김병주 특보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면,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 인사들부터 질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자기편의 영토 부정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동맹에는 회초리를 드는 이중 잣대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6. 10.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