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재판이 하나둘 시작되자마자 법정에서 나온 것은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질책이었습니다. 한 재판에서는 증거 목록이 어떤 공소사실의 증거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고, 다른 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 4명을 기소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읽어는 봤느냐는 취지의 질문까지 했습니다. 출범 때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던 특검이 기초 중의 기초인 공소장 작성부터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태생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네버엔딩 내란 몰이’를 위한 정치 행위였습니다. 180일간 세금을 쓰고도 성과가 없자 3대 특검이 각하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까지 뒤집어 58명을 기소했고, 그중 22건은 수사 종료를 보름쯤 앞두고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46건은 결론도 못 낸 채 경찰에 떠넘겼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니 숫자로라도 정당성을 만들려 한 ‘자기정당화’ 기소, 그 허술함이 재판부의 질책으로 돌아온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전쟁의 다음 상대가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재판부가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법정에서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재판부마저 ‘내란 세력’으로 몰며 사법부와 ‘전쟁’을 벌이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의 책임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가려져야 하며, 그 판단은 정치가 아닌 법정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김지용 중수청장도 후보자 시절 ‘내란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특수본,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내란 돌려막기’,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내란 몰이’ 스토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 청년은 일자리를, 국민은 집값과 증시를 걱정하는데 정권의 시계는 아직도 ‘내란’에 멈춰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몰이’에 빠진 정부가 아니라 민생을 책임질 줄 아는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 특검’의 낙제 성적표를 직시하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지금 당장 ‘내란 연장전’을 중단하고, 제발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026. 10.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