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제와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야당을 존중했습니까. 비슷한 시기 청문회를 치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이미 취임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앉힐 때는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이면서, 권력을 감시할 자리 앞에서는 합의를 찾는 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를 지명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까. 비리를 차단할 적임자라더니 정작 누구를 들여다볼지 걱정되는 것입니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쇄신 홍보물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예방하고 권력의 일탈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문제도, 아들의 코인 관련 문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문제도, 제기된 의혹이 억울하다면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해소하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최길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독립적인 감찰 활동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설마 ‘감시받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시받는 줄 알더라’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대통령의 약속을 믿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2026. 10.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