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 ‘탄핵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율 반등의 카드쯤으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무능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민심을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 그토록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구태여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했고,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범죄 혐의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내린 판결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까지 탄핵 사유로 만들려니,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추느라 
그토록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과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탄핵 사유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두고, 
도대체 무슨 문서를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헌법 질서마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렵지도 않습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실력도, 민생을 돌볼 여력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부터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끌어내려야 할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신들의 오만입니다.
 
2026. 10.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