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틈만 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지난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1.7%로, 20%대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의 두 배가 넘는 64%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런데,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윽박을 지르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하고, 13건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중독 세력 아닙니까. 그중 몇 건이나 탄핵이 인용됐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탄핵부터 꺼내 들고, 반복적인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겨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간 보지 말고 "탄핵 표결 날짜를 분명히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조국혁신당과 작당해 명분 없는 탄핵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상고심 재판, 법원행정처의 주요 사법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사법 권리를 볼모로 한 민주당의 탄핵 협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오만한 탄핵을 추진해 보십시오. 책임 없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026.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