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 물어야>

김건희 씨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검찰의 불법·부적절한 행태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민구 검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관할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팀과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나아가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황제 출장조사’에 참여하고도 피의자 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며, 본인이 직접 진술 요지를 정리해 보고하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김 검사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검찰 조직이 시나리오를 짜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불법 조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적법한 수사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과 국가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실제로는 권력형 피의자를 호위하는 성벽 역할을 자처해 놓고, 피해자 보호를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방해했습니다. 국민 기만이 검찰의 특기입니까.

이런데도 검찰은 어떠한 반성과 사죄도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눈물을 흘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앞에 검찰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 정의를 스스로 짓밟은 관계자들을 한 치의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어떠한 꼼수도 결코 용납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