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 없는 착시 성장’에 자영업자·청년 피눈물...정부는 획기적인 일자리 대책 내놔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을 전망하고 실질성장률과 국민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터의 온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1만6천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만1천명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수출 호황이 서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내수와 민생의 뿌리인 자영업과 청년 일자리 붕괴입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직결 업종은 1년 전과 견줘 각각 3만7천명, 2만2천명 감소했고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AI 가속화와 채용 구조 변화 속에서 47개월 연속 줄어들어 사상 최악의 고용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 지표가 일자리 창출과 확대로 연계되지 않으니 가계소득은 줄고,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자영업자,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못얻는 청년층의 피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채우기식의 한시적 알바 일자리나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기존의 실효성 없는 고용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청년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증대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착시 효과에서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고용과 내수가 선순환하는 구조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AI 및 첨단기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층과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내수 자영업·건설업종 노동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체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터와 삶으로 확산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입니다.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그늘’을 직시하고 국민의 일자리 권리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재정적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