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 모니터링 보류 문제 지적 후 9월16일부터 운용사 유튜브 광고 점검 착수
- 첫 점검 30건 중 6건에서 광고 준수사항 미흡 확인해 시정 요청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부터 광고 중단까지 약 50일간 운용사 4곳 광고비 5억6,600만원
- 김형연 의원 “문제 지적 뒤에야 움직인 광고 감독…고위험 상품 출시 초기부터 투자자 보호 작동돼야”

금융감독원이 약속했던 자산운용사 ETF 광고 상시 모니터링이 김형연 의원의 문제 지적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 모니터링이 가동되지 않은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부터 광고 중단까지 약 50일간 운용사 4곳이 집행한 광고비는 5억6,600만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 점검 실적과 상시 모니터링 보류 경위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약속한 점검을 미루면서 부적절한 광고를 조기에 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날인 5월 26일에도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광고를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모니터링은 보류 됐고,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부터 7월 16일 광고 중단 조치 발표까지 약 50일간 운용사들은 광고비로 총 5억6,600만원을 집행했다. 삼성자산운용 3억5,5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1억2,9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 5,200만원, KB자산운용은 3,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당초 7월부터 주요 운용사 자체 유튜브 채널의 ETF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 사전심사 도입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이후 김 의원이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류 문제를 지적하자 9월 16일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용사 8곳의 ETF 유튜브 광고 30건을 처음 점검한 결과, 6건에서 운용실적 표시 등 광고 준수사항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해당 운용사에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뒤늦게 시작한 첫 점검에서도 30건 중 6건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됐다”며 “고위험 상품이 출시되고 광고가 확산되던 시기에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 부적절한 광고를 조기에 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할 사전심사를 준비한다고 올해 하기로 한 점검까지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전심사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행 전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니터링 보류 경위와 해당 기간의 대체 점검 실적, 9월 이후 점검·시정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끝.

<참고>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김형연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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