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급목표 작년 실적 대비 1조원 이상 낮춰…1월에만 목표액의 30.7%, 상반기까지 약 80% 공급
- ‘적정 공급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승인전략 강화, 저축은행 가조회 통과율 51.5%→16.7% 급락
- 김형연 의원 “부실 위험 관리와 공급량 조절 위한 심사 강화는 달라…신청 시기에 따라 대출 기회 달라져선 안 돼”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에는 재원이 충분해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지만,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출연금 때문에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혀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 5,300억원으로 작년 공급실적 대비 1조 2,287억원이 줄었다. 올해 일반보증으로 통합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지난해 공급실적은 4조7,587억원이다.

그러나 1월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돼 연간 목표의 30.7%를 채웠고, 상반기에는 약 80%, 8월까지는 92.4%가 공급됐다.


그러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일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승인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적정 공급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 승인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후 월별 공급액은 1월 1조852억원에서 2월 3,752억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8월에는 2,051억원까지 감소했다.

<2026년도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 현황>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부터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 9월에는 16.7%까지 떨어졌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9월 8일 햇살론 하반기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재원이 충분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취급기관 확대에 맞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계획과 재원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수요예측과 공급관리 실패의 책임을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출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서금원이 공급 보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