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비 약 218억은 세금으로 메꿔야 할 지경
- 새로 지을 값 439억 대신 279억으로 가입… 공사 특약도 빠져
- 김윤덕 의원“실무적 잘못으로 국민세금 낭비 안돼,
    문체부 소속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험 전수 점검 나서야”

❍ 국립한글박물관이 2025년 2월 증축공사 중 화재가 났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금 109억원(추정)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대책 문제와 부실한 사무관리 문제를 따져물었다.

❍ 김윤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 약 439억 가량이(재조달가액) 들지만, 박물관은 2013년 당시 장부에 적힌 가격 279억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는 설사 화재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손해의 63.6%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무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비단 한글박물관뿐만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 등 다른 박물관에서도 장부가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공사 위험을 보상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을 넣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보험 사무가 부실하게 진행 되는 사이 복구비 약 218억원은 결국 국고로 나가고 있었다.

❍ 김윤덕 의원은 “담당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일이 아니다. 어려운 보험을 직원 혼자 판단하고, 늘 하던 대로 장부값으로 드는 구조가 문제”라며 “불은 한 번 났는데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전체의 ▲건물 보험 가입금액 산정 기준과 가입비율 ▲공사 중 보험과 시공사 보험 ▲소장품·위탁보관 보험 ▲보험사고 보고·점검 실적을 같은 서식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글박물관에서 드러난 구조가 다른 기관에도 있는지 확인하고, 23일 종합감사에서 소속기관 보험·위험관리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