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회수 채권액이 최근 5년간 12배 증가한 가운데 2025년 기준 12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5년간 대위변제가 2021년 6,036억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채권 미회수액은 2021년 1조 17억원에서 2025년 12조 51억원으로 무려 1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개인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신성범의원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공사의 신속한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회수 채권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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