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손실 기록 LH, 주택용지 민간매각 금지로 재정 악화 심화 불가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30년 LH의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은 무려 1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10년간 LH의 부채는 크게 증가해 왔다. 2016년 133조 3,468억원이었던 LH의 부채는 2025년 173조 6,567억원으로 40조이상 증가한데 이어, 2030년에는 무려 372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LH의 공사채 발행규모도 2016년 4조 4,071억원에서 2025년 12조 2,818억원으로 10년사이 무려 7조 8,747억원이나 늘어났고, 2030년에는 162조 수준으로 2025년 대비 무려 13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향후 LH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37개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채 수급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H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25년말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6,413억원의 적자와 9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바 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토지 수익 감소, 분양주택 손실 발생, 임대주택사업 손실 누증 등을 당기순손실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LH 임대운영손실을 보면 2022년 1.9조원, 2023년 2.2조원, 2024년 2.5조원, 2025년 2.7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임대주택사업 운영 호수 증가 및 수선비 증가 등 손실의 누적이 LH 당기순손실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의 LH 직접시행 원칙 주문으로 LH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성범 의원은 “LH는 그동안 임대 손실을 개발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작년 6월 국무회의와 9.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서 LH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성범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도 직접시행이 재무영향(토지매각 중단으로 회수시기가 빠른 토지회수가 감소하는 대신 직접시행에 따른 건물공사비 및 주택회수 증가 예상)과 손익(수익성이 높은 토지공급이 정책상 분양가·임대료 수입 등 제약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택공급으로 대체됨에 따라 손익 감소 전망)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