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수신기 63.4%(1,280대), 토탈스테이션 33.4%(392대)가 중국산
지적측량 최근 5년간 총 1,455,267건 수행, 그 중 국가보안시설은 총 2,186건
최근 5년간 LX 해킹시도 279번 발생.. 중국 48건(17.2%), 러시아 9건(3.2%)
신성범 의원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토정보 보호 위해, 중국산 측량장비 전부 국산으로 교체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보유한 지적 측량장비의 52.4%(1,672대)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으로 밝혀져,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가 측량 장비로 사용하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GNSS) 수신기의 63.4%(1,280대)와 토탈스테이션의 33.4%(392대)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토탈스테이션은 레이저를 쏘아 지형과 구조물의 각도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지상 레이저 측량기이고, GNSS 수신기는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의 정밀한 위도·경도·고도 좌표를 산출하는 위성 기반 정밀 위치 측정기다.

LX는 중국산이 포함된 토탈스테이션과 GNSS 수신기로 최근 5년간 총 1,455,267건(연평균 291,053건)의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측량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LX는 이 장비들로 최근 5년간 군부대 등 국가보안시설에 총 2,186건(연평균 437건)의 지적측량도 실시했다.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와 지형 등 1급 보안 데이터가 중국산 장비를 거쳐 가고 있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계측장비가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심어진 ‘백도어(비밀접근통로)’를 통해 초정밀 입체 좌표가 언제든 해커 조직으로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외 38개 국가들이 정보수집 등을 위해, LX에 최근 5년간 279번(연평균 56번)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공격 국가 중에는 중국 48건(17.2%), 러시아 9건(3.2%) 등도 포함됐다.

신성범 의원은 “중국산 측량장비 사용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가 보안 시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토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정보의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중국산 측량장비를 조속히 국산으로 교체하고 국가 보안 시설 내에 중국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측량장비(토탈스테이션, GNSS 수신기) 보유 현황
2. 최근 5년간 연도‧측정장소별 지적측량장비 사용 현황
3. 최근 5년간 국방부(군부대) 등 국가보안시설 지적측량장비 사용 현황
4. 최근 5년간 해킹 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