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및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LH의 매입 실적은 떨어진 반면 6개월 이상 공가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기존 주택이나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LH의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목표대비 90% 성과를 냈던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2026년 7월말 현재 19%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별첨)

이에 대해 LH는 비아파트 시장 위축, 러우전쟁 영향 원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 참여 저조, 토지확보(브릿지론) 및 공사비 대출(PF 대출)에 따른 고이율의 이자 부담 등 영향에서 기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의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8%(162,469호의 매입임대주택중 4,587호가 공가)를 차지했던 공가율은 2026년 8월 현재 3.7%(206,179호중 7,609호가 공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별첨)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정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4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LH 매입임대주택이 매입 실적은 낮으면서 공가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LH 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