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위해 도입한 환불위약금, 코레일 수입증대 수단 전락 안돼” 지적
보도일
2026.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 코레일, 환불 위약금 인상 후 위약금 수입 51.4% 늘었지만, 노쇼 고작 0.2% 하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 노쇼를 줄이기 위해 환불 위약금을 인상한 가운데, 연간 위약금 수입은 51.4% 증가했지만 노쇼율은 고작 0.2% 감소에 그쳐 승차권 환불 위약금 인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차권 환불 위약금 수입은 2024년 347억 6,500만원에서 2025년 526억 3,700만원으로 51.4%(178억 7,200만원) 증가했다.
또한 코레일은 2026년 8월까지 375억 4,900만원의 위약금 수입을 거둬, 이미 2024년 연간 수입(347억 6,500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코레일은 노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명절 승차권은 2025년 설부터, 주말·공휴일 승차권은 같은 해 5월 28일부터 환불 위약금을 각각 강화했다. 불필요한 승차권을 일찍 반환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제출한 전체 승차권 노쇼율은 2024년 4.0%에서 2025년 3.8%로 0.2% 감소에 그쳤고, 2026년 8월까지는 3.6%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노소율이 오히려 상승한 곳도 있었다. 24년에서 25년 기간 동안 △동해선 4.5% → 4.6% △장항선 3.1% → 3.2% △기타선 4.7% → 4.9%로 노쇼율이 상승했다.
노쇼율은 전체 발매 매수 대비, 환불 후 재판매되지 않아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의 비율을 뜻한다.
신성범 의원은 “노쇼 방지를 통해 실제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환불 위약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코레일 수입 증대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1. 2024년 노쇼 현황
2. 2025년 노쇼 현황
3. 2026년 8월까지 노쇼 현황
4. 최근 5년간 노선별 환불 위약금 현황
첨부파일
261013_신성범 의원_승차권 구매기회 확대위해 도입한 환불위약금, 코레일 수입증대 수단 전락 안돼 지적.pdf
신성범의원 프로필2.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