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서울 공급 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 △매입·전세임대 3.6만호(26년) △공공지원민간임대 0.58만호(26년~30년) 등 4.18만호에 불과
국토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 발표
신성범 의원, “수도권 공공분양·건설임대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 확정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서울의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세부 공급계획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공적주택 공급계획은 총 118만 8,000호이고, 이 중 약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에 공급 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은 △매입·전세임대 3.6만호(26년) △공공지원민간임대 0.58만호(26년~30년) 등 총 4.18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택지가 필요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는 공급계획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으며, 매입·전세임대의 경우도 27년부터 30년도까지의 공급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서울 공적주택 공급 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공적주택 공급계획 118만 8,000호의 약 3.5%, 수도권 공급계획 92만호의 약 4.5%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19만호 공적주택 공급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의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보편형 등)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졸속 발표했지만, 이후 신규 택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 서울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 계획이 제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건설임대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