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요청 4건 중 1건 '중단'인데 가동률은 5년 내내 100% … 이송 17건에 28억 쓴 지역도
조종인력 세대교체와 실제 이송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개 지역에 배치된 닥터헬기 조종사 41명이 모두 50대 이상이며 이 중 16명(39%)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배치된 항공이송 전담 헬기다. 현재 인천·전남·강원·경북·충남·전북·경기·제주 8개 지역에서 운용 중이다. 정부는 헬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민간 헬기사업자와 포괄임차 용역계약을 맺는다. 기체와 조종사·정비사를 함께 공급받는 방식이다.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 조종사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30대와 40대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1.6세로 가장 높았고 제주 60세, 강원·경기 59.6세가 뒤를 이었다. 같은 항목에 대해 경찰청(51.1세), 소방청 중앙소방항공대(51세), 산림청(51세)이 제출한 조종사 평균 연령보다 8세 안팎 높다. 조종사 41명 중 40명은 군 출신이었다. 군 전역 조종사에 기대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신규 인력이 유입되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

조종사의 숙련도 공백도 드러났다. 올해 새 기체가 투입된 충남과 전북에서는 최근 5년간 조종사 4명과 정비사 2명이 지역마다 '계약만료'로 떠났다. 새로 배치된 조종사의 해당 기종 평균 비행시간은 충남 162시간, 전북 177시간이다. 경북(1,104시간)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출동 실적은 더 심각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닥터헬기 출동 요청 8,691건 중 2,383건(27.4%)이 '중단'됐다. 지난해 인천은 요청 101건 중 65건(64%)이 중단돼 실제 이송은 34건에 그쳤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복지부가 집계한 지역별 가동률은 대부분 100%였다. 복지부는 주헬기든 대체헬기든 대기만 하고 있으면 정상 가동으로 계산해 왔다. 헬기가 환자에게 실제로 닿았는지는 성과지표에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송 실적이 급감한 지역도 잇따랐다. 충남은 2021년 15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전북은 196건에서 70건으로 줄었다. 강원도 2023년 219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나 임차료는 지역마다 매년 28억~41억 원씩 꼬박꼬박 지급됐다. 지난해 충남에 지급된 임차료는 28억 5,700만 원으로 이송 1건당 약 1억 6,800만 원이 들었다. 경기(약 1,100만 원)의 15배다.

야간 공백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방치됐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낸 제안요청서는 하나같이 운항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못 박고 '야간 비행은 실시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현재 운용 중인 8대 모두 야간투시경을 달지 않았다. 해가 진 뒤 쓰러진 취약지 환자에게 닥터헬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달희 의원은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사실상 마지막 이송 수단"이라며 "조종사 전원이 50대 이상인 지금의 구조로는 5년, 10년 뒤 닥터헬기를 누가 몰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 4건 중 1건이 중단되는데 가동률 100%라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헬기가 대기했는지가 아니라 환자를 실제로 이송했는지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젊은 조종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운항 도입과 지역별 이송 실적 편차 해소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