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거래액 1조 2,365억 원 중 4,988억 원(40.3%)이 정책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
- 결제자금 빌리면 빌린 돈의 1.5배 온라인 거래 ‘의무’
- 신장식 의원 "정부 지원으로 쥐어짠 실적…지원 끊기면 기존 도매시장 대안 될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거래액 1조 원 돌파"를 성과로 내세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의 40%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거래를 빼면 지난해 거래액은 1조 원에 못 미친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2,365억 원 가운데 4,988억 원(40.3%)이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는 결제자금·정산자금 같은 정책자금을 빌리거나 운송비·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다. 이들의 거래를 빼면 지난해 거래액은 7,377억 원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는 빠르게 늘었다. 2024년 895억 원에서 지난해 4,988억 원으로 1년 새 5.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가 5,628억 원 늘어나는 동안, 이들 업체의 거래는 4,093억 원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전체 거래액 1조 643억 원 가운데 3,954억 원(37.2%)이 이들 업체의 거래였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과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

지원 종류별로는 운송비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운송비 지원 업체 207곳의 거래는 2,315억 원이었다. 2024년 22곳, 121억 원에서 1년 만에 19배로 늘었다. 결제자금을 빌린 업체(79곳)의 거래는 1,797억 원, 정산자금을 빌린 업체(72곳)의 거래는 1,568억 원이었다.

<지원 유형별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

정부 지원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와 묶여 있다. 결제자금을 빌리면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 이 의무는 2024년 빌린 돈의 100%에서 지난해 125%, 올해 150%로 높아졌다. 정부는 결제·정산자금 예산도 2024년 52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늘렸고, 내년 예산안에는 1,500억 원을 담았다.

문제는 이 거래가 다른 구매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정거래'라는 점이다. 지정거래는 판매자가 미리 정한 구매자에게만 가격과 수량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거래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려지면 영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업체들의 요청으로 이 기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의 92.6%(1조 1,454억 원)가 이런 지정거래였다.

농식품부는 이 거래가 새로 생긴 것인지, 원래 거래하던 업체끼리 온라인으로 옮겨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구분하느냐는 질의에 농식품부는 "판·구매자의 과거 거래이력 등은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1조 원 돌파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그 40%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의 거래였고 이들을 빼면 1조 원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지원으로 거래실적을 쥐어짜 놓고 성과라고 자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유통비용이 쌓이는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넘으려고 만든 시장”이라며 “정부가 돈을 지원하고 상대를 정해 놓고 거래한 실적으로 덩치만 키우면, 지원이 끊기는 순간 버틸 힘이 없어 기존 도매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신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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