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농식품바우처 미사용 소멸액 40억 원 돌파
- 오프라인 사용처 없는 읍면동 평균 소멸률 11.1%
- 고령 농촌 ‘식품 사막화’ 심화되는데 대안은 온라인몰 꾸러미 뿐? ... 읍·면 온라인 이용률 11.9%에 불과

- 신장식, “농식품바우처 미사용 이유 실태조사 후 대안 마련 필요...식품 사막화 막고 먹거리 공공성 강화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 시급”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는 ‘식품 사막화(Food Desert)’로 인해 사용조차 못 한 채 대거 소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28개 읍·면·동 가운데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3곳, 강원·경북·경남·충북 7곳 등이 뒤를 이어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사용처 공백이 집중됐다.

현행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1인)~18만 7천원(10인 이상)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대상 가구 160,617가구 중 88.8%에 달하는 142,633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표> 농식품 바우처 지원가구 현황

그러나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지원액의 10% 미만만 이월 가능)되는데,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충전액 약 551억 4,200만 원 중 7.3%에 달하는 40억 4,400만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시·도 단위에서는 강원(9.1%), 충북(8.4%), 충남(8.0%) 순으로 소멸률이 높았다.

<표> 시도별 농식품바우처 소멸 현황

군·구 단위 농식품바우처 소멸률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경북 의성군(20.5%), 경북 청송군(20.3%), 전남 완도군(19.8%), 강원 정선군(19.8%), 경북 봉화군(18.7%) 등 농어촌 지자체의 소멸률이 전체 평균(7.3%)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표> 구·군단위 농식품바우처 소멸률 상위 10곳

오프라인 사용처가 전혀 없는 읍·면·동의 경우 평균 소멸률이 11.1%(소멸금액 1,280만 5120원/충전금액 1억 1,556만 9,000원)로 전체 평균 소멸률(7.3%)을 소폭 상회했다. 전남 화순군 청풍면의 경우 상반기 충전된 금액 전액이 소멸되었으며, 전북 임실군 덕치면(56.7%), 전북 남원시 보절면(54.4%), 경남 창녕군 성산면(53.5%), 전북 정읍시 덕천면(53.5%) 등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면 지역 곳곳에서 충전액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 단, 전출입 등의 요인이 미사용 원인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표>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읍면동 중 소멸률 상위 10곳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바우처 이용자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올해 7월 말부터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몰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농촌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체 바우처 사용액 대비 온라인 결제 비중을 보면 서울(30.7%), 인천(34.4%), 경기(27.3%) 등 수도권은 활성화된 반면, 전북(11.0%), 강원(12.2%), 충남(12.6%), 경남(12.2%) 등 비수도권 농어촌은 10% 안팎에 그쳤다. 특히 읍·면 거주자의 온라인 이용률은 11.9%에 불과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농촌 가구는 온라인 소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표> 시도별 농식품바우처 온라인 사용처 이용 현황
<표> 읍면 거주자 농식품바우처 온라인 사용처 이용 현황

신장식 의원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정주 여건 악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복지 혜택의 지역 간 불평등까지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복지 사업이 ‘사용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식료품점이 없는’ 인프라 격차로 인해 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멸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식품 바우처 미사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첨부: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읍면동 목록

2026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신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