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제안 기자회견>
- 26.10.20(화)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신장식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 특히 민주당에 말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언명했습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때가 아니다, 역풍이 분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민심의 바람을 읽었고,
4개월 뒤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 보름 뒤 윤석열은 자멸적 내란을 일으켰고,
열흘 뒤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입니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역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낡은 정치공학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답은 확실합니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합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민주 헌정질서마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듯 굽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2025년 4월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결정에서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그리고 ‘자의적 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의적 법 적용과 재판 진행을 내다본 듯한 판단입니다.

이제 입법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입니다.

민주진보 정당들에 제안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듭시다.
조국혁신당은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바로 제 곁에 서 계신 김형연 의원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댑시다.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회 과반인 161석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래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김 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법개혁도 시작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유지하는 체제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원조직법도 고쳐야 합니다.
법원 권력을 특정인과 세력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되어 민주 진보 정당들을 예인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희대 없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없는 대법원’이라는
사법개혁의 바다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