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점입가경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16일 '탄핵의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위헌적 해석을 밀어붙이며 초유의 대법원장 국감장 출석 강행 및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던 민주당입니다.

탄핵 추진의 목적이 오로지 대법원장 임기를 멈추고,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묶어놓으려는 것임을 모르는 이 없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억지 소멸시키겠다는 이재명 구하기 목적의 '헌정 파괴'라 할 것입니다.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국헌 문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탄핵 소추로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은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탄핵은 중대한 위헌, 위법을 바로잡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불편한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사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당면한 재판의 향방을 멋대로 바꾸겠다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사법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권력 도취의 발로이자 오만한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사전 기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국민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국민들은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2026.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