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방어 무기’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방치 대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핵무기는 최후 방어 무기”라며 북핵 사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은 ‘망언 제조기 DNA’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북핵을 방어수단이라고 옹호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을 “재정 빨대 같다”고 하더니 비판이 폭주하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승찬 의원은 순직 소방관 영결식 날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커녕 상식의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망언의 연속입니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으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했고, 지도부에 대한 비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로 핵물질 생산 능력을 최대 75% 늘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도피입니다.

대통령이 내세운 우리 군 '재래식 전력 세계 5위’ 또한 핵 앞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핵 전력을 빼고” 순위를 말했는데, 정작 판을 뒤집을 가장 큰 변수가 북한의 핵입니다. 우리 군의 헌신과 전력을 핵 위협 앞에 맨몸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 환수”하겠다면서 북핵은 ‘방어용’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여건이 변했다”고 밝혔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설마’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겁니까. 북핵 방어 망언을 국민께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핵 억제 대책을 즉각 내놓으십시오.

아울러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 날까지 망언을 되풀이한 부승찬 의원 역시 소방관과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2026.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