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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창작자·출판사와 AI의 상생 촉구하는 출판인들의 목소리 지극히 당연! 정부와 국회는 즉시 응답해야!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출판계에서 정부와 국회, AI기업에 보내는 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No Books, No AI)'라는 제목의 호소문에 출판계 단체와 개인의 연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지식의 근원은 바로 대부분 '책'입니다.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지난 2024년부터 수백만권의 헌책을 사들여 유압식 절단기 등으로 잘라낸 뒤 고속 스캔하는 '파괴적 스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출판계에도 해외로부터 주문량이 무려 10만여 권에 달하는 수상한 대량 매입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만들어낸 작가, 번역자, 편집자 등 관계인들은 자신의 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합니다.   
△AI기업은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밝힐 것,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원칙, △정당한 보상 등 출판계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앞서 지난 6일 개막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같은 취지의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출판계의 지당한 요구에 즉각 답을 해야 합니다. 
장밋빛 환상만 부추기는 무조건 'AI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AI 시대'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