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에 전세금 상승 부추겼던 사실 드러나... 상승율 평균 10배 ↑ - 본인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1년에 17%(5천만원)이나 인상시켜
강 동 원 의원,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 전세금 상승 부추긴 사실 드러나 -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 1년에 17%(5천만원) 인상 - 2012년 전세가격상승률, 전국 평균 3.5%, 수도권 2.1%, 강북 1.8% 상승 - 전국, 수도권, 강북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훨씬 넘는 임대보증금 - 본인이 스스로 전세금 부추겨 놓고, 최근 전세금 안정시킬 자격과 능력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주택 전세금 상승을 안정시킬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2년에 본인 소유의 4억 9천6백만원짜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행당한신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1년에 무려 5천만원(2억8천만원 -> 3억 3천만원)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인상율은 무려 17%에 이른다.
행당한신아파트 크기는 114.97㎡으로 흔히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서민아파트라서 1년에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시킨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당동 한신아파트는 지난해 공직자재산신고상의 기준시가로 4억 7,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전세보증금으로 3억 3천만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3억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은 2012년에 5천만원이나 인상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전세보증금 인상율은 당시 전국평균에도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서민용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7% 인상시켰던 2012년에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3.5%, 수도권 2.1%, 서울 2.1%, 강남 2.4%, 강북 1.8%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 행당동 소재는 한신아파트는 강북이라 당시 평균 전세금 상승률이 1.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에 5천만원은 천문학적인 수치다.
이같은 전세금 보증금 상승 17% 인상은 강북 평균 무려 10배에 달하는 상당한 수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들썩거려 서민들이 주거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정작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 보증금을 대폭 상승했던 경력이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장관 후보자로서 그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세금 안정 등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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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유일호국토부장관내정자 서민아파트 1년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인상전력 드러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