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오준호 대표 축사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이룸센터 앞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3년이면 갓난아기가 성인이 되고 자립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처럼 23년 동안 한국 장애인 운동은 시설에 의존하는 삶을 진리처럼 여긴 사회와 맞서 싸우며, 자립을 권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건 동정 아닌 예산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선 장애인 시설을 콜로니라 불렀습니다. 식민지로 번역되는 그 콜로니입니다. 일제 식민지, 아프리카 식민지와 꼭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자기 주권을 제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 통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즉, 아무리 친절하게 운영되는 시설도 그 본질은 식민지와 통합니다. 좋은 시설이 있다면 바로 탈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냈습니다.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원하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20년간 동결하다시피 하고,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립생활지원시설’은 만들자마자 팍팍 지원합니까. 예산의 불균형도 문제고, 심지어 예산 구조가 차별을 부릅니다. 정부 돈을 받으려면 자립생활센터를 복지 시설로 만들어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탈시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짠물 예산, 차별 예산에 반대합니다. 한자협이 요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예산’으로 전환합시다. 자립생활센터 지위와 권한을 확실히 보장합시다. 오랜 숙원인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예산과 인력 확보합시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꼭 연내 통과시킵시다.

여러분, 저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시혜 아닌 권리, 의존 아닌 자립”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강조할까 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AI 시대 노동의 불안을 타파할 해법인 동시에, 장애인 탈시설의 생존 불안의 해법입니다. 생존의 바닥을 만들 기본소득, 24시간 활동지원, 당사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돕는 거점인 자립생활센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쟁취해 나갑시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나아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