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장이 한동훈 딸 수사부실 지적하자 ‘친조국, 친민주당 검사‘라는 한동훈>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감에서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검찰에 의해 막힌 것은 국민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 ”조국 수행 최측근 검사“,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딸 허위스펙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위스펙 의혹과, 그 수사미진에 관여 여부를 반박하면 해명될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 자신이 극단적인 정치검사활동으로 검찰조직을 박살 낸 장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다른 검사들을 정치검사라며 몰아세우는 모습에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검사는 혐의자를 조사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형사소송체계는 검사에게 ’검사의 객관의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다가도, 혐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도 반영하여 조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형사사건은 야당후보를 죽이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기에 애초에 불기소되었어야 할 사건입니다.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은 무죄로 정리했고, 이를 수용한 검사의 객관의무 이행을 두고 ”내말 안들으면 정치검사“라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상기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조국 원장과 박철우 청장과는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는, 국회에서 두세 번 마주친 게 전부인 관계입니다. 뭘 근거로 ’조국 근접수행‘이라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사시절부터 수사보다는 색칠하기에 능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