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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23명 숨진 중대재해에 징역 4년, 아리셀 참사 대법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이 오늘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참담한 선고입니다.

아리셀 참사는 이윤을 앞세워 안전을 외면하고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긴 ‘기업 살인’이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 같은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는데도 위험을 방치했고, 안전 법규를 무시한 채 공장 구조를 불법 변경했으며, 불법 파견한 비정규직 노동자·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 교육 없이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1심의 15년을 4년으로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인정했지만, 처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더욱이 아리셀과 박순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항소심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뻔뻔한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진지한 반성도, 재발 방지 의지도 없는 기업에 면죄부를 준 처사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전공업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 중대재해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산재의 비극은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가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냐”고 절규했습니다. 사법부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들이 마땅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