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을 주제로『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발간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1973년 12.3℃ → 2025년 13.7℃), 연평균 폭염일수도 늘어나고 있으며(1973년 8.7일 → 2025년 17.4일), 집중 호우일수(시간당 30mm 이상) 또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973년 1.7일 → 2025년 3.5일)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난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4,542억 원)가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4,239억 원)를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망) 피해(106명)가 전체 인명피해(121명)의 87.6%를 차지하는 등 자연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20년 1조 952억 원에서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2025년 자연 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으로서 국고에서 대부분(2조 425억 원, 72%)을 지원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전체 복구비의 42%를 차지했으며, 충남(27.2%), 경기(11.3%), 전남(11%)을 포함한 4개 지역에 전체 복구비의 91.5%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된 지역에는 중앙정부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구호금과 주택 복구비, 생계안정 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29회였다.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4,801건으로 2025년 7월 31일 기준 4,367건이 준공됐다. 특히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총 3,840건 중 3,516건이 준공돼 준공률이 91.6%였지만 재난 발생 1년 후에도 설계 발주 중 1건, 설계 중 31건이 남아 있었다.

2025년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액은 1조 3,807억 원(추가지원액 제외)이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6,185억 원(44.8%)과 5,484억 원(39.7%)을 지원했고 국방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45억 원(0.3%) 이하의 금액을 지원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 정책과 재난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고, 재난정책의 방향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신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자연 재난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로 국회의원, 국회상임위원회 등 입법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입법과 통계」(https://lawstat.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