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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3조 2천억 보내놓고 '뒷북 리스크 회의' 묻지마 조공 투자! 대미투자 전면 중단하라!

    • 보도일
      2026.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3조 2천억 보내놓고 '뒷북 리스크 회의'
묻지마 조공 투자! 대미투자 전면 중단하라!
 
대미 투자의 처참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자 설치된 법적 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투자금 24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를 송금한 사실이 국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후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미투자의 수익 창출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총 223억 달러 규모의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는 최근 미국 현지의 AI 투자 회의론으로 전력 수요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라고 언급했던 ‘PPA(전력구매계약) 미국 정부 주선’ 내용 또한 양국 공식 팩트시트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줄 구매처도, 미국 정부의 보증도 담보하지 못한 채 망하면 망하는 대로 천문학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는 꼴입니다.
 
당국자는 입만 열면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지만 실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내주는 묻지마 투자, 조공 투자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수익만 챙기고 한국은 위험만 떠안는 굴욕적인 투자!
수백조원의 혈세 부담에도 국회의 검증과 동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위법적인 투자!
투자금 회수 전망도 불투명한 밑빠진 독 투자! 
 
대미투자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