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감소! 통계수치에 안주할 때 아니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일시: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고용노동부가 어제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다수 사망 사고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도할 수 없는 현실이 확인됩니다.
 
이번 감소분의 대부분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지만,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와 민간 착공 물량 급감이라는 경기적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업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는 연이은 공장 화재와 폭발 사고 등으로 오히려 132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통계 수치에 가려져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현실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 또한 사망사고의 지속적 감소를 가로막는 여전한 위협 요인입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각고의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며, 대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에게 대법원이 어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여전히 산업재해의 중대성과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사망사건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현장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보다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안전한 일터가 정착될 수 있겠습니까.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 역시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라는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2명씩 지속되는 영세·중소 사업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와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십시오. 아울러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