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돌려보내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고, 김민석 대표는 탄핵의 'ㅌ'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내 든 의도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 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바뀌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고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관 구성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키려고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정권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10.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