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단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비부담률 80% 적용 촉구!"
 
진보당(대표 김종훈)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국비 부담률 80% 적용 촉구! 전남광주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종훈 대표와 김주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김지숙·정학철 화순군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농어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 농어촌은 식량주권의 기반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를 보전하는 곳"이라며 "이제는 인구소멸이냐 아니냐를 넘어 국가가 농어촌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여줄 때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로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인구가 늘고 상가가 활력을 찾는 등 시범사업으로 성과와 실효성이 이미 검증되었다"며 "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이 갈려 또 다른 차별과 박탈감을 낳고 오히려 지역의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 35개 군만 확대한다면 미지정 주민의 불만과 차별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연순 의원은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예산의 50%를 지속해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비 부담률 80%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윤민호 의원은 "농어촌의 소멸위기는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농어촌에 투입해야 한다"고, 최경미 의원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주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기준인건비 상향과 공무원 정원 증원을 요구했고, 김지숙 화순군의원은 지방 도농간 격차를 줄여야 하는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재정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농업비서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소득 안전망 강화를 밝혔고, 정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을 4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시행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시범사업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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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촉구합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으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2027년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도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대통령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크게 환영합니다.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무너져 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와 실효성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상가가 활력을 찾고 신규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시범 사업을 더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2027년부터 전면사업으로 전환합시다. 
농어업의 해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 공동체 파괴라는 어려움은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길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갈리면 이는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습니다. 
 
정부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합니다.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해마다 기본소득 예산의 25%를 지속해서 분담하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소멸위기는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농어촌에 사용하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에서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요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충분하고 과감한 재정 투여로 지역소멸 극복에 나서 주십시오.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농어촌 기본소득이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서 확대 시행되도록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여야와 진보와 보수, 지역을 떠나 모든 농어촌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진보당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차별도, 소외도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국비 부담률 80% 적용, 
대통령이 결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보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