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6년 감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16년이나 감형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1심 판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행시킨 판결입니다.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최고 법집행 책임자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조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특검 구형량 징역 20년보다도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타협 없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법정의의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대폭 감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책임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사법부라면, 향후 유사한 권력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가벼운 감형이라면 누가 사법정의와 법 앞에 형평성을 신뢰하겠습니까. 

향후 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재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