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3시
□ 장소: 한국사회연대경제 사무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신임대표 오준호입니다.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은 물과 뿌리처럼 그 본질적 성격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서 기본소득당과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든든히 연대해왔습니다. 

13년의 노력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를 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채우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당의 공동 노력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기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사회연대경제 운동에서는 이제 막 배가 항구를 겨우 떠난 정돕니다. 우선, 시행령에 위임된 항목이 30개가 넘습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에서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연속토론회로 모아주신 현장 의견이 11월 실무안과 시행령 입법예고에 담기도록 기본소득당이 더 힘을 싣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사회연대경제 전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이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그 대신 준비되는 정책센터, 발전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구 구성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가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에서 준비 중인 개정안에 한국사회연대경제에서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한국 사회연대경제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조직인 만큼, 당은 그 활동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앞으로 AI 전환,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사회연대경제, 보편적 기본서비스,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나아가 정치개혁까지 따로가 아니라 모두의 미래 청사진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년에 가칭 ‘모두의 미래 포럼’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10-15년 대전환을 준비하는 연대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국회 예산 심사 때 보완할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실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월 5일 기본법 제정 축하의 자리에도 최대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