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 및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경제성장 성과 확산 및 양극화 완화, 청년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 점검 -
- 가상자산 과세 준비 점검, 국가통계 활용 및 면세점 관리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10월 22일(목)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성장 성과의 확산 및 양극화 완화, 청년 지원 강화, 주택공급 확대 추진,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 점검, 국가통계의 생산·활용, 면세점 대량판매 관리 강화 등 주요 경제·조세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재정경제부와 관련하여, ▲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서민경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의 자산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입주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적인 시행 유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세 형평성, 과세기준의 법적 명확성,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한미 전략투자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투자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관련하여, ▲ 국민 삶의 질을 반영한 국가통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시되었다.
  국세청과 관련하여, ▲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통한 신고 검증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과세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과세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관세청과 관련하여, ▲ 면세점 대량판매 통계 관리 및 송객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유사 니코틴 제품의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조달청과 관련하여,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구매를 줄이고, 국내 무료 소프트웨어 등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0월 23일(금)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한국통계진흥원·한국관세정보원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11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