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등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부산대학교 등 9개 국립대학 국정감사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 국정감사 제1반은 10월 21일(수) 오전 10시 2026년도 국정감사 여섯 번째 일정으로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공통사항과 관련하여,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학생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필요, ▲ 국립대학 교원 관련 채용 의혹, 부적절한 비용 지급 등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인력 확충, 국립대 간 교차 감사 등 필요, ▲ 학술연구비 지급 관련 국립대의 예술계열 활동 증빙이 미흡하므로 제도 개선 필요, ▲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교원 확보와 예산 확충 노력 필요, ▲ 수시원서 접수 사이트 관련 접수자의 개인정보 파기 확인 필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해 소외받는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의 국립대 인근 월세가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숙사 확충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총체적 검토 및 개선 필요, ▲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의 1년 단위 임용제는 숙련된 인력 확충이 어렵고 재직자가 근무 중에도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 ▲ 대학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재직기간으로 산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① 부산대학교에 대하여, ▲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등으로 확대된 재정 지원이 대학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실질적 견제 기능 강화, 외부 감사인력 확보 등 효율성 제고 필요, ▲ AI 동아리가 세계 최대 로봇 대회에서 2연패 하였으나, 연구실이 없어 해체될 위기이므로 산학협력 연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② 강원대학교에 대하여, ▲ 의과대학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부학실습동 개선, 임상교원 확보 등 의사 양성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한국해양대학교에 대하여, ▲ 해양대학의 발전과 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비전임교원, 강사 비중이 높은 문제 개선 필요, ▲ 목포해양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④ 창원대학교에 대하여, ▲창원대는 국립종합대학이므로 법인화 전환 관련, 학내 구성원, 지역사회 공론화를 거쳐 신중한 논의 필요, ▲ 집회 관련하여 총장 승인 절차는 비민주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관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산대학교 및 부산교육대학교 통합과 관련하여, ▲ 양 대학의 의견이 수렴될 필요, ▲ 유·초·중등 교원양성을 연계하여 양 대학이 그동안 수행했던 교원양성 기능이 실질적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백승아 의원은 「지속가능한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7대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3일(금)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