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주희 원내대변인]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보도일
2026. 10. 22.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오랜 공백을 끝내고 권력형 비위를 막을 안전장치를 갖출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합니다.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를 지낸, 수사와 감찰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원칙대로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은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한 달 넘게 표류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자는 일에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유감입니다.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 만큼, 임명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참모를 감찰 대상으로 하는 자리를 되살리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