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근로감독 솜방망이 처분 규탄! 산재은폐 범죄 밝혀졌는데 불기소가 웬 말인가! 전면 재수사로 부당노동행위 엄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물류센터 105개소에서 무려 2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합의금으로 회유하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강제로 취하하게 만든 파렴치한 산재은폐 범죄도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0년 과로로 숨진 故 장덕준 노동자의 산재은폐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며 조직적 은폐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고인의 동선을 조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엉뚱한 CCTV를 제출하며 고인을 두 번 죽인 파렴치한 범죄 행태가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치사항은 기가 막힙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살인적인 과로를 강요하고 조직적 은폐한 범죄가 밝혀졌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수사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근로기준 분야 감독 결과도 가관입니다. 
쿠팡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심사숙고 리스트’라는 명백한 취업방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청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돌아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의 노무 관계에 대해서도 “배송 상품이 나뉘어 있다”며 불법파견 혐의를 덮어주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을 쥐어짜 온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역시 취업규칙 미작성만을 문제 삼아 과태료 처분으로 끝냈습니다. 

노동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플랫폼 재벌 쿠팡이 고작 20억 남짓의 과태료에 눈하나 깜빡 하겠습니까. 
오히려 노동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고 거짓과 은폐로 쌓아 올린 ‘로켓배송’의 잔혹한 신화에 국가가 공인 도장을 찍어준 꼴입니다.

노동부의 면죄부 처분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쿠팡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