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8군 사령관 ‘한반도 밖 작전’ 발언, 대중 전초기지화 속셈 드러낸 것! 전작권 즉각 환수해야 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다”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 역외 분쟁에도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분쟁에 미군을 신속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전면화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전략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2006년 한미 합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기본 임무로 하고 한국 국민의 동의 없는 역외 분쟁 개입은 엄격히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개 사령관이 국가 간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매우 오만불손한 망동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발언으로 대북 억제와 한반도 방위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던 미국의 본래 목적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중국 포위·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 미 지상군 사령관의 입장을 대입하면 '한국을 미국의 대중 군사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진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군을 자국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예하부대로 묶어두고 입맛대로 역외 분쟁에 끌어다 쓰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차출되는 순간, 그 발진 기지이자 병참 기지인 한반도는 곧바로 상대국의 직접적인 보복 공격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 전쟁에 휘말려 총알받이가 되어야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상급 부대 명령에 대비하는 군인으로서의 원론적인 준비태세를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합니다. 외교부는 일말의 해명 요구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패권 전쟁을 뒷받침하는 하청 기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운운하는 미국의 오만불손하고 위험천만한 책동에 단호히 선을 긋고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어제는 주한미군사령관, 오늘은 미8군 사령관. 
타국의 일개 사령관들이 우리의 안보를 쥐락펴락하며 나라의 존엄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군사주권이 그들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것인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당장 환수 시점을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권국가답게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올해를 주권회복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