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성재 2심 16년 감형, 살인미수에 무죄 준 격! 법원은 내란 공범 자처하는가
 
□ 일시: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박성재 2심 16년 감형, 살인미수에 무죄 준 격! 법원은 내란 공범 자처하는가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의 손발 노릇을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16년을 깎아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감형 논리는 모순투성이입니다. 
 
박성재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출국금지팀 비상대기와 교정시설 점검을 지시한 내란 가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인 계엄사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팀 가동 지시, 비상계엄 정당화 법리 검토 문건 작성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출국금지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전 준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대규모 투옥과 출국금지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 세워 내란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란 가담 의지와 정황, 물적 증거가 아니라 국민이 막아 세운 결과를 끌어와 '실행 안 됐으니 무죄'라니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살인미수범에게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최근 2심 재판부들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내란 핵심 부역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처럼 누더기가 된 내란 재판들이 결국 정치 판사 조희대의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중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내란의 밤을 이겨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정 파괴 사범에게는 어떠한 타협이나 관용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설픈 법기술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내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진보당은 내란 부역자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