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자산 불평등 키우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중단하십시오!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과세를 또 늦추겠다는 것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노동으로 번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는 계속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삶을 바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완해야 합니다.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과세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과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되, 조세 정의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자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