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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논평]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안된다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관리 대책에 집중하라.

    • 보도일
      2026. 10.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남북간 군사적 충돌은 안된다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관리 대책에 집중하라.
 
2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를 대기시키고,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의 임무 대기 태세’를 돌입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확성기는 누구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남이든 대북이든 확성기 방송은 재개되는 순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촉발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강경 대응과 확성기 재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안이 다시금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남북 간 불신으로 이를 조정할 회담은 열리기 어렵고, 최소한의 긴급 연락 채널조차 끊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두고 서로 ‘영토 지키기’식 대치를 이어간다면 충돌은 시간문제입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돌아올 것은 무력충돌과 치명적인 국지전뿐입니다.
 
진보당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접경지역의 일체 군사행동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상응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이 서로 국경침범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의 군사적 조치부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일대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남북 간 긴급 연락채널 복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오직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적대적 언사나 군사행동은 지금 상황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불안을 잊지 말고, 이성적이고 절제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안정을 책임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