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이 박정천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군사분계선 인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군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지뢰 매설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이제는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무력 대응까지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바로 코앞에서 북한의 권력 핵심부가 무력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보이는 행태는 단순한 말폭탄이 아닙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구축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의 정당한 경계작전마저 도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긴장을 조성해 놓고 그 책임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면서, 무력 위협으로 우리 군의 대응을 위축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국방부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 일부를 제거한 것을 두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에 방어적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억제전략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며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안보적 오판입니다. 평화는 상대방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억제력,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원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적 관성과 북한에 대한 환상부터 걷어내십시오.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총구부터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의 체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의 핵무장 명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한다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보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오판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한 번 더 여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