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선고 전날 재판부에 징역형을 주문하다니요. 대한민국 법원이 민주당의 주문대로 판결하는 곳입니까.

서 위원장은 사건이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서 위원장이 직접 법복을 입고 판결문까지 쓰시지 그러십니까.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적용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사법적 결론인 양 내세울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공직에서 물러나라고까지 한 대목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먼저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을 정하고, 공직 박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공개적인 압박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서영교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법원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사를 겁박할 작정입니까.

법사위원장은 판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장, 재판부에 판결까지 지시하려 들 거라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2026. 10. 2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