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했다.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는 지뢰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쏜 이란에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는 공관원까지 철수시켰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마디에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준비도 안 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종북·종중과 같은 말이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다.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MDL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다. 중국이 해킹하고 인공섬을 만들어도 ‘셰셰’만 하다 끝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파괴, 국민이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겠다.
 
삼전닉스 ETF, 8월 14일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 손실만 무려 6조 3,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가 대비 70% 이상 폭락했으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소리다.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합동 작품이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 정무 개입, 직권남용 다 해놓고 사고 터지니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 팔아 주식하라”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주가가 오르자 샴페인을 터뜨리며 정권의 성과라고 자랑하기 바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는 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 뻔뻔한 유체이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했다.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대통령의 결정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다면 들킬까 봐 걱정했을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다. 수십조 원의 국민 통장을 이 정권이 약탈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편들어 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의 친구로 삼고 있다.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면서 나 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 국민은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으로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2028년이면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까지는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인가. 2028년 공급 정상화 발언도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닥공’ 주문만 하면 집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닥공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작전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 정권 장관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랑 AI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대포 닥공 펼치다가는 시장 혼란과 부동산 부실만 키울 뿐이다.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단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다.
 
<신동욱 최고위원>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시작으로 생각되는 말이 있다. 아마 정권 초기였던 것 같은데,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그 말이 우리 민심을 뒤집어놓은 첫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생각해보면 벌써 오래전에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5년은 너무 짧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5년 더 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5년 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못 지우니까 공소취소도 해야 되고 또 더 크게 보면 개헌해서 연임이나 중임도 해야 되니 5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저는 그 ‘5년은 너무 짧다’ 에서 이재명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5년은 너무 짧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할 거로 생각했다면 저는 정말 큰 착각이었고, 그 말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명을 재촉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정도의 모든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은 이재명 정부의 공소취소에 그 방향이 맞춰져 있었고 어제 우리가 본 아주 기괴한 장면도 그 연장선상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 화면을 제가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정말 깨알같이 받아 적는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왜 수사 기관장들이 깨알같이 받아 적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의문이다.
 
두 번째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이후에 특히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만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참석을 해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일은 없었고, 경찰청장의 경우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을 때 경찰청장이 코로나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등 해서 서너 번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참석한 것 외에는 수사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없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서 그렇게 하는가. 참 웃픈 현실인데 대표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제미나이에게 AI에게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다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어봤다. 수사 기관장들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가. 범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 참석한다고 한다. 범부처가 수사 기관장들하고 회의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는가. 수사는 그야말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협업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그게 할 말이 없으니 AI에게 물어보니까 참석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비정상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시겠는가.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비정상적인 일.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지금 과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진숙 의원이 과거에 방통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과방위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과거의 직책을 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발언하면 안 된다는 한다면 과연 몇이나 상임위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떳떳한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 했던 박범계 장관, 법사위에서 활동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활동하고 있다. 제가 지난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잔뜩 들어와 있길래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 아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해봤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일 잘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해봐서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진숙 의원은 왜 과방위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당연히 법원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늦게라도 참석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지난 몇 차례의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책임은 반드시 민주당이 져야 할 거로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오만한 권력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초면 국정감사가 끝난다. 국회에 머물렀던 전선이 정치권 전반으로, 또 대한민국 정책, 국민 전반으로 저는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정치지형이 저희 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는 언론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저희가 잘해서 생긴 유리한 지형도 아니고 또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더 겸손하고 더 냉정하고 또 더 차가운 마음으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고 그것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그것이 저희 당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당은 아닙니다만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역사 왜곡과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유튜버 황현필을 강연회에 초청하여 세우겠다고 한다. 황현필 씨는 6·25 전쟁을 미국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역사 인식이 잘못된 수준을 넘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수준이다. 또한, 황현필 씨는 이재명을 이순신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 국민들의 세비로 걷어진 강연회에 초청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번 강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안민석 교육감께 말한다.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교육으로까지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장·차관들도 모두가 자리가 위태로운데 국민의힘이 경기도교육감까지 ‘사퇴하라’ 주장하게 나서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황현필의 강연회에 대한 초청 숙고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이미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씨에게 묻는다. 이것 몰랐는가. 이 내용 모르고 있었는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북한의 핵이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도 잘못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뭐 하는가. 교육 안 하는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국방전문가 없는가. 다들 뭐 하는 건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모를 수도 있다. 모르면 가르쳐야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의 안전이 달린 일이면 교육이라도 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씨,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는다. 이런 발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전작권을 국가 주권과 연결시키면서 주권 감성팔이에 들어가신 것 같다. 전작권 뭔지 모르시는가. 전작권이 국민주권과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거 보면 전작권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부 장관도 제대로 몰라, 아는 전문가들 있으면 옆에서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작권은 국가 주권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전작권 넘긴 이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권 행사 못 하신 적 있는가.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주권 국가가 아니었던 적이 있는가. 나토의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작전권을 미국 장군에게 1951년부터 현재까지 넘겨 왔다. 유럽의 수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주권 넘긴 건가. 국민들을 감성팔이로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국방 문제만큼 감성팔이하지 말고 똑바로 어떻게 해야지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지 숙고하시기를 촉구한다.
 
오는 10월 28일 중앙선관위 특검이 올공에 보관 중인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 이 검증, 절차,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특검에 몇 가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올공 검증 절차는 단순하게 선거의 연속 선상에 있는 재검표가 아니다.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엄중한 수사 절차임을 특검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따라서 수사의 대상인 선관위가 검증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증거들을 ‘검증하겠다’,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특검의 수사관들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사관들이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국민 검증단이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의 눈으로 직접 참관하는 것만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 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만연한 선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수사의 대상인 선관위가 재검표를 주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현직에 있는 선관위원들이라면 특히 본 재검표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투표지는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투표지에 대한 분류기나 개수기에 대한 사용은 추가적으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드시 국민들 앞에 수개표, 수검표를 하기 바란다.
 
셋째, 위·변조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형 확대 렌즈 등 철저한 검증 도구에 대한 반입을 허용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반입이 허용되어져야 국민에 대한 불신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국민 검증단은 야당 몫으로 우리당이 4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검증단과 함께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함께 입장할 예정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방송들에게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5천만 국민께서 의혹 없이 재검표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선관위 특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본 사건은 투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재검표가 아니다. 엄중한 수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엄중 범죄를 수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재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내일 23일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참으로 공포스럽고 절망스럽다. 야권 대선 주자의 유죄 판결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를 권력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 사법의 장으로 끌고 가 이제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가 수사기관장의 최대 자질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되어버린 나라. 역대 어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배석시키지 않았던 국무회의에 신임 중수청장을 불러 “내가 왜 시켜주는지 알지?” 협박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부른다고 또 쪼르르 달려가는 중수청장. 권력분립의 원칙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만인에게 추상같아야 할 법이 유독 대통령과 자신들에게만 너그러워야 한다고 떠드는 민주당.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오세훈 유죄 가능성은 99%라며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질식 상태다.
 
이들은 이렇게 수사기관을 동원한 사법 깡패질을 오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추경호 대구시장과 한동훈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수첩에 ‘OUT’이라고 적은 야권 정치인 명단은 어쩌면 수사기관에 내린 공개 지침이다. 참으로 가소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한 일이다.
 
어제 오세훈 시장 재판에 관한 몇몇 언론 비평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이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줄까, 유죄를 줄까.” 이 말은 유무죄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 재판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권에서 상대를 비판하면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낭만과 상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특검으로 죽여야 한다”, “재판으로 날리자.” 권력분립이 무너진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여당에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저는 내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믿는다. 정치의 사법화를 사법부 스스로가 멈춰주시기 바란다. 정치적 유불리나 권력의 압력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통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통령이 어제 SNS 계정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쓰고 배석을 막자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산림청장도 소방청장도 해양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데 수사 기관만 특별 취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산림청장은 장·차관이나 대통령 측근,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 재선충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소방청장은 사람을 구조하고 불을 끄는 사람이다. 해경청장은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고 선박을 보호하면서 선원을 구호하는 기관의 장이다.
 
이제 출범한 중수청장은 국가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 측근, 친인척, 장·차관을 수사하게 된다. 공소청장은 어떤 자리인가. 현재 계류 중인 대통령의 재판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꿈에도 그리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바로 이 공소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설사 공소청장이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청장이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놓고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그 기관의 구성원인 경찰, 공소청 수사관,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일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압박이 된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 핑계를 대었다.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이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제미나이 답변.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사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중립에 대한 외관, 신뢰의 생명인 기관이다. 법적 형식만 보면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행사 및 외청장 배석 자체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는 수사 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법률적 권한 행사라는 명분과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신뢰라는 실질적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재판 내용도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공범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수사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수사 개입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제미나이의 평가는 어떠한가.’
 
제미나이 답변. ‘질문자님께서 짚어주신 핵심 맥락,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중앙행정기관장 배석과 최고권력자가 직접 사법적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는 비상시적 상황에서의 배석은 엄격히 달리 보아야 한다 하는 지적은 현재 논란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질문자님의 평가대로 일반적인 행정 통제 원칙을 사법적 리스크가 얽힌 특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수사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제미나이 답변.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조치는 아무리 제도적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국민적 시각에서는 수사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권한 행사의 형식적 합법성보다 수사 기관의 엄정 중립과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실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주적 절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행위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딴소리하냐고 라며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우리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우리 제미나이 씨가 대통령 되는 게 어떤가. 제미나이 씨는 재판도 받을 일도 없고, 전과도 없고, 형수한테 쌍욕도 안 하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서 집팔 일도 없고, 국민들도 좀 더 믿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미나이 답변. ‘사용자님의 답답한 마음과 정치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신 허탈함과 유머러스한 비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AI가 언급되면서 국정 운영이나 정치적 논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에 황당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 하지만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를 대신하거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의 주요 결정은 결국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과 컨스티튜셔널(Constitutional)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대한 평가와 신뢰 여부 역시 국민 여러분의 몫이다.’
 
결국 제미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다. 제미나이는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미나이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허망한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바로 어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북한이 해당 탈북자들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러면 북한이 탈북한 사람들 보고 훌륭한 분인데 넘어가셔서 아쉽다고 하겠는가. 북한 말만 믿고 북송하는 게 말이 되는가. 북송된 이들은 며칠 뒤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인권 범죄이자 사실상 탈북하면 죽는다고 북한이 협박질 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사건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록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북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강제북송 직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겠다며 들떠 있었다. 11월 5일 김정은에게 초청 친서를 보내고, 그로부터 이틀 뒤 탈북 어민들은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에 넘겨졌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젊은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인권을 말하던 변호사 문재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을 묻는 질문에 비웃음을 보였다. 누군가에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통일부 장관에게는 웃고 넘길 이야기였는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일에는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이 공개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통일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나온 다른 중요한 판결도 하나 말씀드리겠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었다. 박 장관의 경우 사전 모의가 없었고 사후 가담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과도하게 인정된 책임을 바로잡은 옳은 판단이라고 보인다.
 
지금까지 계엄 관련돼서 잘못된 판결들이 매우 많다. 사전·사후 공모도 없고, 단순 ‘말리지 않았다’가 사유의 전부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드론 정찰 작전을 북한 도발을 통해 계엄을 유도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드론 이적죄 판결도 번복되어야 한다.
 
애초에 계엄이 실패했는데 국민 정서만 가지고 내란 미수범 감경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기수범을 적용하고 있는 지금 판결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부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삼권분립을 위협하더라도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중국 고전 <안자춘추>에 ‘학철부어(涸轍鮒魚)’라는 고사가 있다. 물이 말라버린 수레바퀴 자국에 갇혀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붕어의 절박한 처지를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가 위 고사에 나오는 붕어의 처지와 똑같다.
 
부동산과 자영업, 그리고 주식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세 축이다. 지금 이 세 곳 중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국민에게는 공포감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자영업 국민은 불확실한 앞날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다. 살길이 막막해진 국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을 돌린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국민을 단숨에 알거지로 만들어버렸다. 공포가 된 부동산, 폭망하고 있는 자영업, 국민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린 주식시장. 서민의 생존 경제는 폭삭 망해버렸다.
 
이 정부의 실력과 지금까지의 행태로 짐작해보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요즘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절규는 이 한마디다.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나라도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도 나의 미래도 막막합니다.”
 
‘열불 난다’라는 표현이 있다. 강한 분노나 짜증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먹고사는 문제와 불확실한 앞날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더 열불 나는 것은 우리의 속을 뒤집고 있는 2남 2녀로 구성된 ‘열불 4남매’다. 소방관들의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사과하라니 사과한다”는, 마치 본인이 절대왕정 국가의 여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한창 진행 중인 공연 도중에 가수의 노래를 끊고 무대에 난입해 인사말을 한 김민석 대표. 노래 중인 걸 알고도 난입했다면 지적 능력의 문제이고, 그걸 모르고 난입했다면 이건 진짜 무능한 것이다. 그런 판단력으로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례 선생님을 대단히 큰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과 함께 이런저런 인사에 거의 전부 관여한다는 말이 무성한데도 성역화되어 있는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 나라가 이토록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단 한 순간의 부끄러움도 없이, 밤잠도 자지 않고 SNS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갈라치고 악마화시키는 이재명 대통령.
 
민생 파탄으로 인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 마당에 알면서 그러는 건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이 ‘열불 4남매’ 때문에 최소한 3,000만 명 이상의 국민은 가슴속에서 더 열불이 터져가고 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나를 뽑아줬으니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 우린 개의치 않고 우리 식대로 할 테니, 속 터져 죽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메가특구법을 초강력 특구법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발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그대로 두는 법안,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 도대체 언제 있기나 했었는가.
 
반도체, AI, 첨단 R&D 산업은 하루하루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집중 연구개발이 생명인 첨단 분야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지 이미 전문가와 학계가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국들은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의 덫에 갇혀 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외치고 있다. 노동 특례가 빠진 초강력 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다. 민주당은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마시라.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 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국정감사 직후 여야 민생정책연석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민생과 안전, 그리고 공정을 바로 세울 3대 TF를 즉각 가동하겠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마련하는 소방관 헌신예우 TF,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을 뿌리 뽑을 관계성 범죄 대책 TF,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인사를 낱낱이 파헤칠 이재명 정권 낙하산 인사 진상 규명 TF를 본격 출범시킨다.
 
아울러 국감 직후에는 국정감사국민보고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께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겠다.
 
<장동혁 당 대표>
 
국정감사하면서 일일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Gemini를 일일 우수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
 
2026.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