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구법을 내면서,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사안의 찬성안과 반대안을 한 정당이 당 차원에서 함께 내놓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입법 면피입니다.

먼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민주당안’입니다. 앞면이 나와도 민주당, 뒷면이 나와도 민주당이라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민주당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조직입니다. 국민의 일터와 일자리를 놓고 동전을 던지는 정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한, 숙의를 말하면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처리 시점조차 못 박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한 없는 숙의는 결국 ‘간보기’입니다. 집권여당은 숙의의 사회자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책임 당사자입니다. 입장을 내놓아야 비로소 토론이 시작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생깁니다. 입장부터 내놓으십시오.

더구나 대통령의 말이 여당에서조차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고, 지난 6월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그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는커녕 찬성안과 반대안을 나란히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속도전을 외치고, 민주당은 눈치를 봅니다. 말은 속도전, 실행은 ‘눈치전’입니다.

무엇보다 ‘결정 회피’가 이 정권의 일상이 됐습니다. 주52시간은 노동계 눈치에, CPTPP는 농어민 단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원전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최대전력 전망을 대폭 높여 놓고도,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정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미뤘습니다. 전기 쓸 계획은 앞당기고, 전기 만들 계획은 미룬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가 하나같이 지지층 눈치 앞에서 멈춰 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갈림길마다 망설이다 양을 잃는다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에는 수천조 원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입장 하나 정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담은 청년 일자리와 국가경쟁력이 떠안게 됩니다. 눈치는 민주당이 보는데,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맡긴 것은 눈치 볼 권한이 아니라 결정할 책임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피하는 여당에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10.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